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광주고등법원 2019. 9. 20. 선고 2016나546, 2016나553(병합), 2016나560(병합), 2016나577(병합) 판결
[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][미간행]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8년
2016년
4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5도11659 판결
[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6. 대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3다74592 판결
[임금]〈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사건〉[공2016상,271] 임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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